검찰, 맹정호 전 서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 받았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12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2023년 12월 이완섭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장이 재정 신청을 통해 6월 12일 오후 5시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됐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맹정호 전 시장은 2023년 6.1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