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캄보디아 ODA 사업 실패”책임 나몰라라

- 국민혈세 물 쓰듯 낭비하고 업무추진비 등 자료제출 거부
-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실패 특별감사로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국외출장비 등 사용 내역 공개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인증원)이 추진해온 캄보디아 연구원 건립사업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실패를 가져와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캄보디아 당국과의 면밀한 협상 한계와 국내 관련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소통 협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증원의 행정 능력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인증원은 뚜렷한 성과 없이 캄보디아 현지 해외 출장만 수차례 다녀와 업무를 빙자한 국민혈세 낭비 외유성 출장 아니었느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인증원은 지난 2021년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년간 코이카 ODA(공적개발원조)기금 약 900만 달러를 들여 캄보디아에 "국립축산물안전 및 위생연구원 건립"(이하 연구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연구원 부지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코이카에서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결국 인증원이 추진했던 캄보디아 ODA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본보의 취재 결과 연구원 건립 추진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내지 못해 당초 캄보디아 정부의 제안서를 인증원이 정밀분석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원 건립비용을 제공키로 했다는 코이카 관계관은 인증원이 추진한 캄보디아 연구원 건립 ODA사업 추진 배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증원이 사업추진을 이유로 실시한 수차례 캄보디아 해외출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목적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증원 측이 업무를 핑계로한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사 준비하며 젯밥에만 관심 있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증원은 캄보디아 연구원 건립을 이유로 캄보디아에 3차례에 걸쳐 연인원 7명, 출장일수 35일간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11월 본부장 등 2명이 예비조사를 이유로 12일간, 2022년 6∼7월에는 본부장 등 3명이 1차 기획조사를 내세워 10일간, 2022년 10∼11월에는 본부장 등 2명이 2차 기획조사를 이유로 14일간 해외출장을 마쳤다.

원장도 2명의 직원을 대동하고 지난 2022년 12월 MOU체결을 위해 캄보디아 출장을 별도로 다녀왔다.

결국 인증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사업실패를 가져옴에 따라 본보는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려고 공무국외여행 출장비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증원은 거부했다.

인증원이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한 경위와 코이카 기금으로 연구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실패로 낭비된 예산이 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인증원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조사부터 2차 기획조사까지 본부장 등 많은 직원들이 캄보디아에 출장 다녀오면서 캄보디아 동물보건생산청을 8회 정도 방문했는데 이때 본부장 등 출장자가 MOU를 체결하지 않고 추후 원장이 MOU체결만을 위한 별도 해외출장에 나선 것은 외유성 출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캄보디아 연구원 건립 ODA사업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다.

현지 해외 출장때 연구원 건립 전문가와 연구원이 건립되면 제공 될 필요한 장비전문가는 단 한차례도 동행하지 않은 채 인증원 직원들끼리만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증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입장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연구원 건립에 관심 없는 캄보디아 정부와 인증원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캄보디아 관광을 위해 ODA사업 추진 쇼를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인증원 등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 대해 국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해야 된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혈세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송=박종국 기자 1320j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