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소위, 충북내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 예정

충북도의회 제417회정례회1차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시 현도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2021년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도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간 56.6제곱킬로미터 중 4.6%인 2.6제곱킬로미터만 해제됐고, 나머지 54제곱킬로미터는 50년째 유지되고 있다.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충북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