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이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 받아왔던 충청권에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본보 11일자 1면 보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정책 국토부는 2013~2015년 수도권 소재 111개 기관 대상 1차 이전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 기관은 1차 이전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 중인 공공기관 120여 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유입과 세수 확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충청권 등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가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안테나를 곧추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충청권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 등이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때 배려를 요청하자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지역에선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단순한 덕담을 넘은 청신호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공공기관 제1차 이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4년 전 이른바 '대전충남 혁신도시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길을 열었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가 전국 11번째와 12번째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전(前)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차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도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전국의 나머지 10개 혁신도시가 그동안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아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해 온 것을 감안하면 대전과 충남의 박탈감은 실로 막대 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선 윤 대통령의 "충청권 지원"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라 해석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지역으로의 우량 공공기관 유치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장우 시장은 얼마 전 시의회에 출석 송활섭 시의원(대덕2)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받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역세권에는 철도, 정부청사 청 단위 유관기관, 연축지구엔 과학기술 관련 기관 우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8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 시 간부들이 매월 3~4회씩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유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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