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골휜다

2년 前 지방이양 대전충남 지역 3700여 명 운영
갈수록 지방비 부담↑ 축소 불가피…피해 주민몫
"어려운 지방재정 감안 다시 국비사업 전환해야"

지난달 2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대전시)

대전 자치구들이 2년 전 지방 이양 사업으로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자치구는 사회복무요원 사업 축소를 저울질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31일 기준 대전·충남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3732명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842명이 가장 많았고, 행정이 107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환경안전이 377명, 교육문화 288명, 보건의료 146명이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2021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이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전 자치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막대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군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2025년까지 계속 인상할 예정으로 자치구들이 받는 압박감은 더욱 크다.

실제 유성구가 예측한 사회복무요원 100명을 운영을 위한 드는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비가 올해는 4억원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6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2027년부터는 무려 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갈수록 늘어나는 구비 부담 때문에 일부 자치구들은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복무하는 이들이 줄어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치구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제4회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대전시 동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철회 건의를 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이 사업을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는 중장기검토 사업으로 복지부에선 수용불가 답변을 받았다.

대전 유성구도 지난달 23일,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통해 똑같은 건의를 했고 나머지 4개 자치구와 대전시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는지는 미지수다.

대전 자치구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이 사업을 다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