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경영원 '도시평가 순위' 세미나…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1위는 세종시"

(사)한국지역경영원,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민간 차원의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의의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1위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사)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 원장 정성훈)이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KIRIM 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 기초 시·군·구 총 22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와 고용, 교육, 건강과 의료, 안전 등 5개 영역, 30개 지표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분야별 및 종합 순위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탑 10으로 1위 세종특별자치시, 2위 수원시, 3위 남원시, 4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5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6위 아산시, 7위 평택시, 8위 이천시, 9위 여수시, 10위 하남시(이상 총합 집계 기준 상위 10위)가 선정됐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 도시들의 현재를 진단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 제시와 함께 혁신모델 연구·개발을 계속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경제, 교육, 의료, 안전 등 지역별 지표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순위를 공개한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은 “저희 한국지역경영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의 새로운 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에 대해 발표한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미국과 일본 등 민간 단체 주도 자체분석을 통한 도시 순위발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자료가 인구 감소의 시대에서도 각 도시별 개성을 살린 지속적인 발전 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헌 단장은 또 “우리나라는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지표나 평가 체계가 아직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싱크탱크 차원에서의 시도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 자리에서는 지자체 소멸 위기의 상황에서 이번 발표의 시의적절함에 의의를 두는 동시에 보다 과학적이며 합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의견도 오갔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일반적인 평가 사례와 달리 지방 도시들이 상위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방의 시, 군들이 지표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의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적용한 지표 대부분이 정량적 지표인 관계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여건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통계분석 양적 지표 적용의 한계를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유형과 국토 도시 여건에 대한 고려, 성과 중심 지표의 도입과 정책 대응 및 제도개선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와 구독 가능한 세부 데이터의 사용이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로 의의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도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 개별적인 지표의 기준과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적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란 미래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인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영향 및 탄력적인 서식지를 고려하여 설계된 도시'라는 정의를 설명하면서, 관련 국제적인 차원의 검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와 최신자료, 초고령사회와 지속 가능한 도시와의 관계 등의 추가 요소를 제안했다.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도시 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로서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의료, 안전 등의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은 읍면동 단위의 공간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미래는 성장 도시가 아닌 쇠퇴 도시 안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치 발굴에 대한 역할과 도전도 당부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지표구성과 평가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성을 통해 평가 결과가 정책변화의 방향을 선도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신뢰 구축과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지표의 지향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황 이사장은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 후 청년과 시민 등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 등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경청하고 논의함으로써 열린 자세로 향후 지표 개선과 함께 사회적 동의와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핵심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 행사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과 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주영, 복기왕, 황운하, 김윤, 문대림, 서왕진, 이재관 국회의원, 김세용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의 발표를 토대로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동주 (전)국토연구원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 고재종 선문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영 한국지역경영원 사무총장(용산구의회 의원)이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이정옥 (전)여성가족부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