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유재산 '수목' 관리 부실 지적

[행정사무감사] 6월 4일 읍면동 및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서 문제점 확인
부실 관리 내용 조목조목 질타...시 전반에 걸쳐 개선 촉구

여미전 의원이 6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목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공유재산인 '수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미전 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읍면동 및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하자 보수 내역 감사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됐는데, 고사목과 추가 식재 수목이 각각 몇 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란 말로 운을 뗐다.

이에 추가로 요청한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통해 재산 명칭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봤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의 입목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세종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