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 부과해야"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돼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