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개특위 가동하는데 균형발전은 빠져

국정과제, 총선공약 중점 추진 "정책행보 속도"
충청 등 지역공약 추진 지지부진 속 비판 고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 14개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한 가운데 균형발전 분야는 쏙 빠지면서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가시적 성과와 지역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선 여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순차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14개 특위를 먼저 띄워 민생을 챙기려는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첫 의원총회에 보고된 특위는 ▲ 저출생 대응 ▲ 민생경제 안정 ▲ 세제 개편 ▲ 연금 개혁 ▲ 인공지능(AI)·반도체 ▲ 에너지 ▲ 의료 개혁 ▲ 기후 대응 ▲ 노동 ▲ 공정 언론 ▲ 재난 안전 ▲ 약자 동행 등 12개다.

여기에 외교·안보와 교육 개혁을 추가한 14개 특위를 출범시킨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균형발전 분야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특위는 빠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국민에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 중에는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산업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산업부)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여당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도 충청권에 국회 세종 완전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건립,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 설립,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등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정부 용역을 이유로 구체적인 청사진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감감무소식이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 등 다른 공약 역시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충청권 등 각 지역에 약속한 공약이 가시화 되기 위해선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의 동력공급이 중차대 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가동키로 한 14개 특위에 균형발전 특위가 빠진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균형발전 특위가 빠진 이유를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