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평화 위한 9·19 군사합의 6년 만에 효력 정지

윤 대통령, 4일 국무회의서 상정·심의·의결한 정지안 재가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등 긴장 고조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6년여 만에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무력도발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북 전단살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등 맞대응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전날 대통령실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군사합의 중지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남북의 긴장 상황이 확전의 우려 속에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