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5일 의장단 선출… 상임위 배분은 여전히 신경전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 부의장은 민주 이학영 의원 사실상 확정… 국힘 부의장은 미정
법사위와 운영위 놓고 여야 갈등… 법정시한은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월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끝낼지 미지수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뽑힌 우원식 국회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사실상 결정됐다. 통상 원내 제1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이학영(4선·경기 군포) 국회의원이 확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미정이다. 국힘에서는 현재 충청 출신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박덕흠(4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은 원활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 구성은 여전히 난관이 많다. 제22대 국회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려야 하는데,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여당인 국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이 잡힌다는 논리다.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전제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11개, 국힘이 7개를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31일 최고위원회에서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번엔 법대로 하자"며 여당을 압박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임시회 후에는 사흘 내인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