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 206억 원' 논란...제2라운드 예고

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의 인센티브 7억 원보다 많아 도마 위
김현미 의원, 5월 20일 긴급 현안 지적...김하균 부시장 '부분 사과' 후 시정 약속
세종시, 5월 29일 언론 설명 자료 배포...'시점과 논리' 놓고 의회와 다시 충돌

김현미 의원이 5월 20일 지적한 '페널티 206억 원' 관련 표. 사진=시의회 제공.

정부 합동 평가 1위로 받은 '인센티브(국비) 7억 원' 이면에 숨겨진 '페널티 206억 원'. 이 지표가 사실이라면, 세종시 행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도가 급락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5월 20일 제89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왔다. 당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검토·보완 입장을 시사했다. 시는 이어 5월 29일 '페널티 부과'에 초점을 맞춘 추가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5월 20일 이후)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김 부시장의 답변에 이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복잡한 산식과 조건을 동반하는 교부세 산정 과정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행정력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면서, 수년간 제기된 보통교부세 누락분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널티 206억 원 발생 시점부터 되짚으면서, 시정 3기(2018년~2022년)부터 4기(2022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롯한 결과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평가 시점 자체가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을 두고 이뤄졌고, 페널티는 행사·축제성 항목이 2021년 30억 원에서 2022년 72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과됐다.

이는 2022년 대선과 총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전국 공통의 사항이란 점도 어필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같은 시기 예산집행 지연과 체납액 증가 등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얘기다.

심의에서 빠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 페널티 금액도 공개했다. 세종시는 부산(1478억여 원)과 서울(1045억여 원), 경남(648억 원), 경기(544억 원), 대전(492억여 원), 광주(478억여 원), 전남(310억여 원), 충북(248억여 원), 울산(216억 원)에 이어 10번째에 위치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페널티(-) 및 인센티브(+) 현황. 인천과 충남만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많았다. 사진=시 제공.

세부 페널티 항목을 보면, 세출 효율화 부문에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72억여 원) △지방보조금 절감(14억여 원) △예산집행 노력(29억여 원) 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세입 확충 부문에선 △지방세 징수율 제고(83억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134억여 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47억여 원) △탄력세율 적용(8억여 원) 등의 노력을 요구받았다.

페널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추가 인센티브 사실도 공개했다.

세출 효율화 부문에선 ▲인건비 건전 운영 36억 원 ▲지방의회 경비 절감 2억 원 ▲업무추진비 절감 3억 원 등 모두 41억 원, 세입 확충 영역에선 경상 세외수입 확충 141억여 원을 포함해 합계 182억여 원으로 집계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 합동 평가 1위(7억 원),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 표창(5억 원), 2022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신속 재정집행 분야 최우수 단체(누적 7억 원) 등의 성과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 구성한 '보통교부세 확보 TF팀(단장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통해 자체 노력과 보정수요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며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빨간색 항목은 시의 분발을 필요로 하는 부분, 파란색은 시가 노력해 성과를 인정받은 항목.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금액의 합계가 패널티 206억여 원이다. 인천과 충남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룬 만큼, 분발을 요구받고 있다. 자료=시 제공.

다만 시의 이 같은 후속 설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6월 3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가 자칫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소지도 엿보이고 있다.

페널티 규모가 11위라곤 하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많은 대구(141억여 원)와 경북(82억여 원), 강원(46억여 원), 전북(10억여 원)보다 높은 수치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인천(1029억여 원)과 충남(56억 원)은 페널티 대신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해명 자료가 김하균 부시장의 사과 이후 9일이 지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된 직후 언론에 배포된 상황도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고 있다. 시점 자체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친 직후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예결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반박성 자료를 내놨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출하며, 행정사무감사 흐름에 맞춰 제2라운드를 간접 예고하고 있다.

그가 앞서 지적한 부분의 초점은 결산 과정에서 혈세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란 의문부호도 달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의 형식적 작성,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미작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법령 무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작성서 의무 위반,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안 수립 절실 등의 세부 행정 오류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설명 자료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박하고자 한 뜻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일부 언론의 소명 요구가 있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결위가 마무리된 후 진행하게 됐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