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신민기 녹생정의당 대변인과 대전시당 관계자들. (사진=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
30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유성서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며 "여러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전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상정도 했는데, 송치하기에는 약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16일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던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024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장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보강하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통령실 경호 인력에 의해 식장 밖으로 끌려나가 경찰에 연행돼 지난 3월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호원들이 당사자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고 나가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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