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업체 상생 '청사진' 제시

전국최초로 공공분양.임대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물가변동 반영
이장우 시장 적극 나서... 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은 대전도시공사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임대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물가변동(E/S)을 반영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연쇄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154.8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썼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들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공사비는 건설업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임대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물가변동을 반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통상 물가변동(E/S)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협약 내용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업비 물가변동 반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청취 후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시했고, 공사는 사업비의 합리적인 조정에 적극 나섰다.

공사는 즉시 공사 경영수지를 검토하고, 상급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거쳐 사업비 조정의 법률적 검토와 객관성을 확보한 후,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사 현안 파악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 물가변동을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갑천 1블록 공공주택사업', 올해 4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인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공급사업'에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사가 추진 중인 유성·신탄진·낭월동 청년주택 건설사업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런 상생경영 실천을 인정받아 3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3월 19일 한국주택협회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물가변동(E/S) 반영을 통한 민·관 상생협력을 실천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은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반영 사례가 전국의 많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경영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는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연쇄부도 위기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대전의 상생경영 행정은 '가뭄의 단비'같다"면서 "대전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고품질, 고품격 주택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