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우선되는 충남"… 가족·돌봄정책 지속 개선 추진한다

'충남형 돌봄케어' 공공 최초 4일 출근·24시간 돌봄 등 시행 앞둬
29일 저출생 도민 의견 정취·충남가족센터 개소식 후 업무 시작
충남도의회도 '가족돌봄 청년' 주제 법률개선 세미나 열고 지원

29일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충남 가족센터 개소식. 제공=충남도

'충남은 두 번째, 가정이 먼저'

충남도가 가족·가정 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총괄센터를 열고, 저출생 극복 도민 의견 청취에 나서며 돌봄정책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도 한국법제연구원과 돌봄 분야의 법률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충남형 돌봄정책' 추진에 힘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29일 오전 10시 충남형 가족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충남가족센터 개소식을 열고, 오후 1시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 저출생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현재 충남도는 공공기관 최초 주 4일 출근제와 365일·24시간 돌봄 지원 등을 내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내 전체 기관의 참여 확산을 위해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종교단체, 기업인연합회, 보육·돌봄 시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와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초등 돌봄 강화 및 돌봄 시설 연장 운영, 임신부 및 유아·아동 동반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 청취도 병행하는데, 이날 홍성 가족어울림센터에선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출생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군수를 비롯해 도내 청년과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맞벌이 부부, 임산부 등 정책 수요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책 공급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등이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2.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9%)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를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같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제도와 이민정책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전엔 한부모·조손·다문화·북한이탈주민·1인 가족 등을 지원·교육·총괄하는 충남가족센터가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충남 가족정책 총괄·통합 추진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거점 역할 ▲가족 관련 종사자 교육·양성 및 운영 지침 마련 ▲시군 센터 지원·평가, 관계망(네트워크) 등 광역 거점 역할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가족센터는 2026년 12월까지 선문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다.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입법평가 전문가 회의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도 가족돌봄 분야 중 법률적 개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의회 가족돌봄 청년 세미나엔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와 보령·서산·서천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회의 복지 및 입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충남의 가족정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도는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 대책을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예산·법령 제한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