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개헌촉구 성명

제22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의 명령인 국민 주도 개헌을 반드시 이룩해야

개헌국민연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개헌을 촉구했다.

먼저 개헌국민연대는 "정치개혁과 개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적 명령"이라며 "제22대 국회는 개원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의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개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개헌연대는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치개혁 및 개헌을 위한 공론화 및 숙의기구를 구성해 지금의 정치적 폐해를 양산하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 87년의 낡은 헌법을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와 명령을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헌법에는 지금의 퇴행적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 및 강력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개헌연대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수, 중도, 진보를 총망라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만약 제22대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