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
저 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 돌봄 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저 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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