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사흘앞 경총, 5대 입법과제 건의

노동개혁, 일자리·고용정책, 산업안전시스템 등 담아

한국경영자총협회(KEF·이하 경총)는 22대 국회 출범을 사흘 앞두고 노동개혁 등이 담긴 5대 입법과제를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8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입법제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선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22대 국회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위해 과감한 입법을 통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시스템 구축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회복을 이끄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