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메가시티' 연내 출범 가능성 높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 설치 기준이 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충청 4개 시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행안부는 관련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이란 명칭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등 혼선이 우려된다며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승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칭 변경 시한을 11월로 못 박으면서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다. 충청 메가시티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최근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 간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행정체계가 수용하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행정체계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 메가시티는 4개 시도가 연합 체계를 통해 560만 광역생활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철도 등 SOC와 경제·문화 영역에서 시도 간 규제와 한계를 넘어 가장 효율적 방안을 도출, 행정효율 극대화를 모색하게 된다. 충청 메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점'을 만드는 일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자체에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500만~600만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수도권 독식 현상 극복과 '낙수 효과'로 인한 주변 지역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재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는 일이다. 충청 메가시티 조성 사업은 그동안 이견을 좁혀가며 순탄한 여정을 보여왔다. 충청 4개 시도가 정부 재정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지혜를 모아 연내 전국 첫 출범이라는 목표를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