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업진흥지역 130만여㎡ 해제 추진

이동, 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농업진흥지역 한달로 단축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이동 남사읍 일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이다.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사전 준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현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 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