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격상 촉구

충주시의회가 2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두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정도로 불합리한 현행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문은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과 낮은 보수로 인한 공무원 기피 현상이 행정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하위직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여 전체 공무원 이직 의향(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보수가 꼽혔는데,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가치 인식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조직몰입 인식 수준도 낮았다.

이에 시의회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또 인사혁신처 훈련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두원(사진)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애국심과 사명감을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공복(公僕)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 시군구의회,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