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소송, 최종 승소

부적합 사유 정당 인정,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에 환경 악영향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가 관내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J업체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바 있다. 이 일대가 생태자연이 2등급 권역인데다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며, 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2024년 2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아산시 최종 승소로 끝을 맺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면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