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주시의회가 시에 헌신하는 방법, 행정사무감사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공주시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부터 매년 시행해왔으니, 올해로 꼭 30회째가 되는 해이다. 이 30년간 공주시는 참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우리시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에 매년 백만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치고 있고, 연 1조 원을 넘는 예산을 운용 중이며 공주문화관광재단 출범과 제2금강교 착공 등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공주시의 행정력과 이를 뒷받침해 준 시민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의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원론적으로는 공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한다. 시는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일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의회는 그 집행 내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 감독한다. 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통해 이를 지원해 주고, 잘못 진행되고 있거나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게끔 방향을 조정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연 1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전지를 하지 않은 나무는 무성해질 수는 있으나 예쁘게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커나가지 않아 인근 구조물이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 자라나고 있는 가지를 쳐내 나무를 예쁘게, 또한 해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무를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고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부패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비위는 물론이거니와 때론 집행부 본인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견제와 감독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시가 혼자서 잘해 나갈 수 있다면 어째서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시의 행정력을 더 나은 곳에 투입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에 대한 기회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가 더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예방접종인 셈이다.

9대 공주시의회가 반환점을 앞둔 지금 의원 모두는 시 행정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불철주야 더욱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의 역점사업인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처 듣지 못한 시민 저변의 이야기 한 점이라도 더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진행했다. 또한 시 행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공주시의회는 언제든 열려있다.

감사 없는 행정은 부패만 가득할 것이고 감사뿐인 행정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시와 의회는 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균형에 따라 시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끌어 나가려는 하나 된 비전을 바탕으로 재선의원은 담대한 노련함으로, 초선의원은 열정적인 패기로 무장해 감사에 임할 것이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느 때와 같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여느 때와 같지 않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11만 공주시민께 출정 인사를 올린다.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