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실적인 입법활동 두각

  • 전국
  • 부산/영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실적인 입법활동 두각

-재해피해농가 두터운 지원, 크루즈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가업 승계 농어업인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

  • 승인 2024-05-21 11:29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농수산위원회 회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중도일보DB
제12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1,78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한 총 1233억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 승계 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도'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47%에 달할 정도이다.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수산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고]연말연초를 위한 건배(乾杯)
  2. [사설] 청주공항 "물류 분담 등 활성화 타당"
  3. [사설] 'R&D 예산 5%' 의무 편성 필요하다
  4. 벌목은 오해? 대전 유등천서 수목 정비사업에 시선 쏠려
  5. 대전교육청 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기획국장 정인기·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평생학습관장 김종하
  1. 윤석열 탄핵 후에도 멈추지 않는 대전시민의 외침
  2. 대전시낭송가협회 송년 모임에 다녀와서
  3. [문예공론] 조선시대 노비도 사용했던 육아휴직
  4. 고등학교 헌혈 절반으로 급감… 팬데믹·입시제도 변화 탓
  5. 비수도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 미등록 급증… 정시이월 얼마나?

헤드라인 뉴스


[중도일보 선정 10대 뉴스] 계엄·탄핵,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다사다난

[중도일보 선정 10대 뉴스] 계엄·탄핵,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다사다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충청을 관통한 키워드는 '격동'이다. 경제 위기로 시작한 한해는 화합으로 헤쳐나가려했지만, '갈등 관리' 실패로 혼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충청은 물론 전국의 거리가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충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로 번지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하며 지천댐이 건설되는 청양과 부여의 주민 갈등이 벌어졌다. 올해는 집중호..

대전 중구, 충남 천안·금산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 중구, 충남 천안·금산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 중구와 충남 천안·금산 등 전국 32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5년간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4년 8월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두 달간 평가해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을 정..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첫발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첫발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산림청 예정지 지정 승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서구 흑석동 산95-1번지 일원(약 141만㎡)이 산림청으로부터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되어 정원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정원 지정을 최종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올 8월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산림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생태보전과 기능증진을 위한 계획 반영 등 조건으로 예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파에 유등천 ‘꽁꽁’ 한파에 유등천 ‘꽁꽁’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14년 만에 첫 삽 떴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14년 만에 첫 삽 떴다’

  •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