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치 기록한 대전·충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올해도 20%대 육박

올 1~4월 대전충남 폐업 공제금과 건수 전년보다 증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 기록했으나 올해도 급증세로
코로나19 고물가 파동에 고환율, 고환율 등 '삼중고' 상황에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들 많아

대전·충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등 여파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면서 지급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의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6건) 늘었다. 지급 건수 역시 3179건으로 지난해 대비 10%(309건)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58억 원으로 13%(26억 원), 충남은 199억 원으로 21%(41억 원) 확대됐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전은 424억, 3962건, 충남은 442억, 433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대전·충남 모두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지급액과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도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을 뛰어넘으면서 한계에 다다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란우산은 이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겐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노란우산은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려 돈줄이 마른 이들이 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이들이 많음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이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물가 파동이 일었고, 고금리와 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 위기 상황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팍팍해지게 만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 모(59) 씨는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에 고정적인 공공요금까지 상승하고 있어 폐업을 할까 하다가도 집기류가 아까워서 그만두지도 못 하겠다"며 "매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려움만 커지니 적자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에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