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정부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사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입장 표명
성태윤 정책실장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 고려 방안 심도 있게 마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 “국민께 혼란·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족한 두 가지 중 하나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고,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주문,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