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례회 20일 개막...전반기 유종의 미 거둘까

5월 20일~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소화...2024 행정사무감사 등도 진행
조례안 62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 모두 96건 안건 심의
후반기 의장단 등 원구성 진통 예고...민주당과 국힘, 협치안 도출할지 주목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0일 제89회 정례회 개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33일 간 제89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이 기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처리되며, 접수 안건은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 모두 96건으로 집계됐다.

5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제보도 받는다. 행정의 위법·부당 사항과 주요 시책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이메일([e-mail])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시민참여 항목의 시민제보에 제출하면 된다.

계속되는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자세히 보면, 20일 제1차, 6월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및 긴급 현안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1명 의원이 나선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1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진행한다. 주요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엿보인다.

민주당 박란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으로 시설 개선과 상거래 현대화 사업의 추가 신설, 이자 차액 보상 대상 융자금 7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뒷받침하고, 국힘 김광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으로 힘을 싣는다. 이는 네이버 데이터센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부과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4건 심사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심사에 나선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갖는다. 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571억 원 증가) 예비 심사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다.

주요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김영현),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 일부 개정(김현미),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김현옥), 동물 사랑 교육(안신일),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윤지성) 등으로 요약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7일 교육청, 28일 세종시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향하고, 6월 19일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검증한다. 선심성·낭비성 사업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한 편성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 교육 사업비의 적절성도 살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하계 U대회 추진 특별위(김현미)와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이현정)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유인호), 연구모임 추가 등록 심사(김충식) 등을 심의한다. 김광운 의원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은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부여, 30년 이상 재직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2024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 주요 조례안은 의원 발의 23건과 시장 제출 6건, 동의안 10건 등 모두 38건이다.

고령 친화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개정(최원석),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김영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김재형), 위기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임채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제출안은 반다비 빙상장 및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세종시의회 20명 의원 면면.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시의회 갈무리.

가장 큰 관심사는 세종시의회가 전반기 일정을 마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로 모아진다. 올 상반기 여·야 간 대립각이 커진 만큼,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이 민주당 13명 중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가 1차적 관심사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원하는 혁신이 이뤄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선 의장 출마자가 임기 내 약속을 지역 사회에 미리 알리고, 기자회견 등을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 출범 이후 민주당 출신 일색의 의장이 연이어 선출됐으나, 탈당 또는 당원 자격정지, 무소속, 상대 당 입당 등의 흑역사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당내 나눠먹기식 의장 선출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사회의 인식이다.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 과정도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 총회를 갖고 6월 21일 정례회 마무리 후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원구성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