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원, ‘인천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발의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투명하게
책임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 조례안은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 행정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정책실명제의 적용 대상과 중점 관리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평가 및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

정종혁 의원은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