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형 풀케어 돌봄', 기업 참여는 중요

충남도가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확산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의회와 15개 시·군, 교육청, 기업 등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을 출산율 반등 기제로 삼는 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가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프라에 따른 도내 인구 불균형은 심각하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청양군은 4월 기준 인구 3만명이 붕괴했다. 부여군과 태안군도 6만명 저지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반면 기업·교육·의료·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북부권 아산과 당진은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출산율 반등이 현금 지원이라는 단순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은 육아, 돌봄, 교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이다. 0세부터 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24시간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대학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늘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1일 재택근무를 하는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권에 공립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0.68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결혼과 출산 의향이 훨씬 높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업의 유치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