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예산 전액 삭감… 대전, 청년 문화예술패스 '축소' 위기

올 초 기재부 요청으로 지방비 투입으로 사업 변경해
1차 국비로 10만원 지급, 추경 반영해 2차 지급할 계획
대전시의회 '중복지원 실효성 의문' 예산 전액 삭감해
이미 신청률 49%인데, 2차 지급 가능성 불확실한 상태

청년 문화예술패스 브랜드 이미지(BI).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 '청년문화 예술 패스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대전시의회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인데, 이미 해당 사업에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전시와 지역 청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심의위원회'는 제1회 대전시 추경 예산안 사업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2005년생 출생한 만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1인당 15만 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지원한다.

사업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100% 국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급하게 사업 방향이 바뀌게 됐다.

결국, 올해 초 문체부는 각 지자체에 추경 15만 원 지급금 중 5만 원을 시비로 투입하고,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급히 요청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대전시 등 지자체는 먼저 국비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1차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된 후 2차로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틀었다.

1차 지급을 위해 앞서 3월 28일부터 진행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접수가 시작된 상태다. 대전시는 지역 만19세 청년 1만 3000여 명 중 4853명이 신청 대상자로, 이중 절반 정도가 접수를 마치고 1차 지원금을 받아갔다.

문제는 추가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국비와 시비 중복 지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두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대전시가 올린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원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신청 대상자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이다.

한 청년은 "10만 원으로는 공연 1~2개 정도만 보면 끝나는 수준이다"라며 "해당 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공공 공연시설이 많아 사설이나 민간 공연을 봐야 하는데 뮤지컬만 하더라도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어 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은 4853명의 청년 중 3400명에게 5만 원을 줄 계획이었지만,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부랴부랴 새로운 대책을 찾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단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잘 조사하고 피력해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것도 안 될 가능성도 고려해 청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