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아산시의원,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 발의

경계선 지능인 ‧ 은둔형 외톨이 ‧ 고독사 등 사각지대 개선 조례

김미성 의원 조례 발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이 5월 7일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들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경계선지능인, 은둔형 외톨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보호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의 확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김미성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외로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단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16일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조례들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