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충청, 성장판 놨는데 속도는 미흡

세종의사당 대통령2집무실 불가역적 결정 쐐기
대전 방사청 이전확정 국가산단 CTX 추진 성과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가물 혁신도시도 '안갯속'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년을 맞는 가운데 충청권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성장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이행하기 위한 속도전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두 달 가까운 인수위 기간을 거쳐 그해 5월 10일 취임했다.

현 정부에서 지역 핵심 현안들은 관철된 것이 꽤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등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안도 지난해 10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 없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이다. 추진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대전 현안도 잇따라 가시화 됐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전역 일원을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시간 약속했던 대전으로 방위사업청 이전도 확정돼 선발대 이전이 완료됐고 완전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행 중이다.

충남 현안 중에는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확정됐고 서산공항 건립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엔 정부가 대전과 충남 천안·홍성, 충북 청주 등 충청권 4곳에 1282만㎡(387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대전 세종 청주를 30분대로 이어주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추진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청권에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인 충청권은 싹둑 잘린 R&D예산 삭감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경제 타격 우려를 감당해야 하는 숙제를 안은 것이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아예 첫발을 떼지 못한 숙원도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의 경우 국회규칙안 통과 7개월이 되도록 이를 총괄할 건립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정부 간 이뤄져야 할 총사업비 협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국회사무처는 올 상반기 내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2031년 전후 세종의사당 완공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그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을 배제할 순 없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시계제로 속에 빠져 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결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공이 넘어왔는데 현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 이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보완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이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실제 이전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