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 의지 없어"

-경영평가서 2년 연속 다, 라 등급 출자·출연기관 개선 필요
-시의회 5분 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우려 전달에도, 발전 없어 지적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2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운영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 등에 따르면 관내 8개 출자·출연기관의 연간 비용은 시비로만 약 289억원이다.

이 중 4곳의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산업진흥원 2년 연속 다 등급, 복지재단은 2022년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향, 문화재단 2년 연속 나 등급, 시민프로축구단 2년 연속 라 등급 등이다.

이에 시의회의 5분 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우려 사항을 전달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육종영 의원은 "어느 자료를 살펴봐도 출자·출연기관이 시정과 시민의 기여하는 바가 전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는 기관장이 문제인지, 구조가 문제인지, 시가 방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평가는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하고, 못한 건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2년 연속 다, 라 등급 등을 받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은 이유는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함인데, 행복키움지원단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견제받지 않은 기관은 부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러한 전형"이라며 "시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바라며, 본 의원도 제 역할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라 등급 시 경영진단을 진행하고, 임원 해임, 성과급 삭감 등 페널티를 작용하는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실무자인 팀장, 담당자 등과 상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 활동을 진행하며, 개선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심의위원회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공헌 등이 있고, 행복키움지원단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 추천됐다고 알고 있다"며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해 인증하는 절차이기에, 의견을 구할 뿐 결정할 수 있진 않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