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계 '한해살이' 만든 R&D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입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첫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R&D 예산은 빈손이었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과 함께 다른 현안보다는 좀 다뤄진 편이었지만 가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피상적으로 밝힌 게 전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구개발 예산의 즉각적 복원을 요청한 데 대한 답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거절만 무한반복한 것이다. 당장 올해 할 일에 내년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말만 계속 내놓고 있다. 예산 삭감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결자해지가 절실한데 말이다.

예산 비효율은 그렇다 치고 하필 약탈적 이권 카르텔로 지목당해 더 참담하다.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면서 흘린 연구 노동자의 피땀과 눈물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규정은 너무 쉽게 묵살됐다. 그 결과 지금 연구비를 따내기 위한 연구처럼 되고 있다. 과학계가 자조하듯이 연구개발을 한해살이처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이 일터를 떠난다면 과학기술 정책 탓이다. 과기 노조에서 연구 현장 탄압으로 연결짓는 것도 일리가 있다.

연구개발 예산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일괄 삭감됐다. 접근방식부터 그르친 것이었다. 합리적이지 않고 성과창출형과도 거리가 멀다. 과학계 카르텔이 있다면 어디서 생겼는지, 나눠 먹고 갈라 먹기를 얼마나 했는지 따져보기나 했는가. R&D 예산에 기생하는 'R&D 좀비' 취급이나 받는다면 누가 미래를 걸고 싶겠나. 목전의 연구비 확보를 위해 제안서 작성에 매달리고 용역과제나 산학과제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그게 혁신인가. 일반 국민들도 왜 R&D 예산이 사라졌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내내 지속된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구'해야 할 시급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