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선 필요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날개를 고쳐 달았다. 29일 나온 행정안전부 개선안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최고와 최저의 배분액 차이는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해서 거점시설 조성 등 중장기 관점의 집중 투자가 가능할 걸로 내다본다. 장기적인 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그 반대의 시각도 있는 점에 유념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는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이런 기준이 '지역 주도' 사업의 본질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 기금의 저조한 집중률이 몇 번씩 도마 위에 오르는데, 실제 사업 추진 성과까지 봐야 할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별개로 지방소멸(지역소멸)이 여기서 더 심화한다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다.

지자체별 맞춤형 등 사업 적절성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 범위에서 실효성을 따져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부여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속성 있는 기금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사용 가이드 라인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기금 사업의 진짜 실효는 지역발전, 국토균형발전, 탈수도권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투자 이점이 거의 없거나 작은 지역이 많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이라 해서 감시나 통제, 성과관리가 불필요한 건 아니다. 수요를 검증하지 않고 만든 계획은 애초부터 비효율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복지 재원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긴 어렵다. 청년 정착비 등 실질적 지원보다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약에 치우치는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기금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은 배제하는 게 맞다. 기금 성과가 기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것은 주객의 전도다.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지향이 배분 격차의 심화로 이어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