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학생 늘지만 특수학교·학급 부족 여전히… 범시민 대책위 출범

(사)토닥토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범시민단체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교(급) 시민대책위'가 출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대전 특수학교·학급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늘어나는 장애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사)토닥토닥 등 14개 단체는 25일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 법정 학급인원을 초과한 특수학급 과밀학급은 2022년 59학급에서 2023년 73개 학급으로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과밀학급도 늘어난 것이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급으로만 구성된 특수학교 과대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전엔 총 6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중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24학급으로 개교한 이후 학급이 점차 늘어 2024년엔 49학급까지 편성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 같은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월 기준 대전의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3318명으로 전년도 4월 교육부 통계 3210명보다 108명 늘었다. 학교 수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초·중·고 31개 학교엔 특수학급도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책위는 특수학교·학급 과밀화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집에서 먼 학교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이동시간 부담이 심각하다며 단계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장 연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특수학교 추가 신설, 특수학급 의무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특수학교 추가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대전시의회와 토론회를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닥토닥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이후 장애어린이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며 "장애어린이의 교육권 제한을 해소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장거리 통학시간 문제, 학교시설 이용 문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 등 특수학교 과밀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 갖고 장애어린이의 교육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