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의 빈집 실태 조사 협약은 농어촌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방치된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전수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이후 현장 방문 및 소유자 면담으로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된 빈집은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된다.
1~2등급 빈집은 비교적 구조가 견고해 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임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3등급으로 분류된 빈집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 이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2024년 말까지 이번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계획에는 빈집 활용 방안,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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