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만원 지원' 대신 R&D 예산 복원을

'과학의 날'(4월 21일)을 지나면서도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과학의 날을 전후해 열리는 곳곳의 행사 역시 예전 같은 활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학기술계 안팎의 무거운 분위기는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무관치 않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보다 14.7%인 4조6000억원이나 줄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대표는 총선 과정 소비를 진작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현금 지급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소요되는 13조원의 재원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의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순천을 '국제적 정원 생태도시'로 이끈 노관규 순천시장의 성공 스토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차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노 시장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시켰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썼다고 한다. 노 시장은 도시 미래의 근본적인 동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시민들은 기꺼이 수용했다. 순천은 관광객이 몰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과학기술의 초격차 유지는 국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 윤 대통령은 22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과학기술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공약으로 삼은 'R&D 예산 복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현금 지원 보다 R&D 예산 복원이 국가 미래를 위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