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올해 세수전망도 어둡다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에 법인세 리스크까지
코스피 상장기업 작년 영업이익 45% 급감
유류세 인하는 3년째 계속… 재정적자 가중
'10년 주기 인상' 담뱃값 인상설도 계속 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법인세 리스크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9년째 동결 중인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 상장사 영익 반토막=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보다 33조2000억원(8.3%) 감액된 수치로 대부분 법인세 감소 예상에 기인한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했다. 세금을 내야 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의 반토막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705곳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벌써 3년=2021년 11월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도 세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보다 4조2000억원 가량 높인 수준이다.

문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멈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는 벌써 9번째 연장된 조치로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내 계속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수 확충 수단은 담뱃값 인상?=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올해 초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선을 그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결국 담뱃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담뱃값은 담배 1갑 4500원을 기준으로 원료 및 유통비가 1177원이고, 세금 및 부담금이 3323원에 달한다. 만약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 담뱃값인 8000원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한 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800만갑으로, 담뱃값이 8000원이 되면 약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500원 인상됐고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 때 2000원이 인상됐으며, 이후 9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그동안 10년을 주기로 인상돼온 만큼,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담배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사내에서도 인상된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은 뒤 "아시다시피 담뱃값은 세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세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시중 담배가격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