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한전 송전선로 결사반대"…'금산 주민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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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한전 송전선로 결사반대"…'금산 주민 반대 한 목소리

전문위원 배제 비전문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권 행사
1,2차 투표에서 직선거리 논산 결정 과반 차지
"3차 투표에서 뒤집힌 이유 뭐냐" 결정배경 의문 제기

  • 승인 2024-04-21 22:10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한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주민궐기대회
한전의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금산 통과 결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 중 전문위원들의 투표권을 배제한 이유와 1,2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했던 논산 결정이 3차 투표에서 우회 경로인 금산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20일 금산군 주민들은 진산면체육센터에서 '한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주민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궐기대회에는 28개 마을 주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산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는 2023년 12월 22일 결정됐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이(2024년1월19일 시행) 시행되기 전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 영향 평가시행기준'에 근거해 2023년 8월 3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12월 22일 최적 경과대역을 금산군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2023년 3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받았다.

입지선정위원은 금산군 담당공무원 1명, 군의원 1명, 이장협의회회장 1명 등 3명을 포함해 신정읍-신계룡 광대역 해당 15개 시군구(전북9개시군구, 충남5개시군구, 대전1개시군구)에서 각 3명씩 45명과 갈등, 전기, 환경, 산림, 한전 등 전문위원 5명 등 총50명으로 구성됐다.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이들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중 전문의원 5명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 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3구간인 대둔산 권역에서 논산과 금산 최적 광대역 결정을 놓고 진행한 1, 2차 투표에서는 모두 직선거리인 논산 쪽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과반이 투표했다..

하지만 이런 투표결과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과반 이상으로 결정하는 3차 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2023년 12월 22일 진행한 3차 투표는 반대로 우회 경로인 금산으로 결정이 뒤집혔다.

이에 대해 진산면 주민들은 "통상 선로는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상식이고 앞선 두 차례 투표에서도 직선거리인 논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정이 과반이 넘었는데 3차 투표에서 반대로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하며 결정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직선에서 우회 경로인 금산으로의 결정은 수 백억원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진산면 주민들은 이날 '한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주민궐기대회를 갖고 한전의 철회를 촉구했다.

송선전로반대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전의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민생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현 국가 입장에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재검토 되어 예산낭비 없는 최단거리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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