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 "의대정원 자율적 증원안 수용 불가" 의료공백 분수령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4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문에 맞춰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감사 등이 참석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3월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으로 진료공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공의 사직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가 축소됐는데,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까지 사직하면 현재 운영 중인 최소 규모의 진료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대의대·병원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학교측에 지난달 전달한 상태이고, 건양대의료원 비대위에서도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접수한 상태로 언제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와 행동을 함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확산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의과대학 학생들은 내일 충북대 등 10개 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