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대학에서 자율적 판단키로…"원점재검토를" 목소리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4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문에 맞춰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건의가 수용됐다. 정원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발표된 증원 인원의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과학적 추계에 의한 원점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해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의대증원 브리핑을 통해 지방거첨 국립대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모집인원 자율적 결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의하면, 충남대 의과대학은 현원(110명)보다 90명 증가하고, 충북대는 현원(49명)보다 151명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이 휴학하는 등 학사운영에 파행을 빚고,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확보 등이 단기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한 끝에 대학별 자율적 조정안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무총리의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고, 총장과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충남대의대·충남대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원점재검토가 아닌한 현재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평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