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원, 292회 제1차 본회의장 5분 발언 장면 |
이날 안 의원은 지난해 성남시에서 운수업계에 투입된 결산서와 예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 운수업계 운영 보조사업'을 통해 2018년 87억, 2024년 500억이 편성되었고, 2019년 도입된 '성남형 준공영제'사업은 42억을 시작으로 2024년 17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인건비 ▲운송원가 등의 급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서 철도교통망 확대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통행 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성남시 경우 버스 통행 분담이 2010년 33%에서 2021년 22%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운송원가의 적정성 ▲서비스 및 경영평가 ▲안전지수 ▲이용 만족도 등의 실태 분석 ▲성남형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선제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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