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채택 단체 사진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건의안에는 "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대구에서 혼자서 거동 못 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절규다."라며 "국가는 이 청년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4년 형을 내렸다","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고 밝혔다.

"2024년 1월 대구의 어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품에 있던 유서 내용이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8년째 홀로 모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처럼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국가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지옥, 영케어러(Young Carer)",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라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간병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간병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 필요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든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이 채 안 된다.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는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85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겨우 살려냈지만, 이는 간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다.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을 넘기는 지금,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으로 간병비 세액공제 등을 내세우며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간병은 필수 의료인가? 아닌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나아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전국지방의회에 각각 발송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