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폭전담조사관' 도입 교원 업무경감 기대했지만 "업무 오히려 늘어"

교사들 일정조율 등 새로운 업무 추가
사안 처리 관련 민원 부담 역으로 증가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원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한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들은 업무부담 해소에 전혀 체감을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채용 목표치였던 동부 15명·서부 25명 총 40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해 41명을 채용했다. 이날 기준 접수된 학폭 건수는 동부 87건, 서부 126건으로 전담조사관 한 명당 평균 4~5건씩 맡는 셈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폭 접수 사안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전담조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각각 5~1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해당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은 교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긴 역부족인 상황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 내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필수적으로 투입된다. 이때 전담조사관과 학생 간 면담 일정조율에 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면서 기존에 없던 업무가 추가됐다.

사안 처리 방식 등 전담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사안 처리 만족도는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 속 학교폭력 조사과정과 결과에 불만족하는 학부모의 민원 처리는 여전히 교원들이 맡고 있어 부담이 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불만족시 민원이 학교로 제기되면서 업무부담 해소는 안될 것"이라며 "전담조사관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역량이 갖춰진 전담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며 2월부터 주기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원들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이 현업에 있지 않아 학생들 관련 정보에 부족한 부분은 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조사관과 학생 면담을 위한 일정조율은 교원들이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폭 처리 관련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사 보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폭전담조사관 도입을 통한 교원 업무해소에 큰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들의 학부모 민원응대와 일정조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폭 관련 완전한 해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