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서 국가채무 '3%' 제한 필요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7조원대로 늘었다는 달갑잖은 소식을 듣는다. 근래 5~6년 사이의 급격한 나랏빚 추이를 고려해도 속도가 빠르다. 지방정부 채무는 6월 결산 이후 다루기로 하더라도 중앙정부 채무는 59조1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다가 5년간 평균 8.7%씩 총지출이 늘어난 것은 그간의 정치적 공격 대상이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라도 있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지출 규모를 줄였다면서, 망쳐놓은 국가 재정을 살리고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이렇다.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을 적자 국채 발행이 해결책으로서 좋을 리 없다. 국가채무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해서라는 등 국가부채와의 구분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란 것도 모르진 않는다. 더 문제는 채무 증가 속도다. 2022년 처음 1000조원을 찍더니 지난해 곧 1100조원대로 진입했다. 특히 이번엔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50%를 넘어선다(50.4%). 2.6%로 낮춰 관리한다고 공언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잠정)로 뛰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0.3%포인트 높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 3% 상한으로 묶어둘 당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일단 불어난 정부 지출은 줄이기도 어렵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가계·기업부채와 함께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보다 나빠진다는 비교를 앞당겨 하고 싶진 않다. 그보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은 재정건전성 국가가 아니다. 법정시한(4월 10일)을 하루 넘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총선 의식 논란이 나오는 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재정 건전화를 다섯 번째로 올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