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충남교육청 수당 등 부적정 집행 적발

종합감사 결과 21건 적발, 7216만원 회수
서울과기대·우암학원 감사결과도 발표

충남교육청이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을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0일~21일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59명 등 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9건, 주의 8건, 통보 15건, 권고 1건 등 33건의 행정 조치를 내리고 7216만원 회수도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명절 휴가비와 원로교사 수당·담임수당·교통비 등 2512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돼 교육부는 적발 건을 전액 회수했다. 또 과지급 된 미시공 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미증빙 비용까지 총 7216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외 경조사에 참석한 공무원 1명에 경징계를 내렸고, 외부 강의의 후 신고하지 않은 교원 2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청구·지급 받은 업체 대표 3명은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서울과기대, 우암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