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특구 총면적은 광역시 495만㎡(150만 평), 도 660만㎡(200만 평) 등으로, 특구 입주 기업은 '법인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구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한 뒤 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계획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산업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 고시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부산을 비롯해 대구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구시가 첫 문을 두드렸다. 총면적은 273만 4000㎡이며, 4조 원대 투자 규모를 분할 신청했다.
대구시는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도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을 위주로, 경상북도는 반도체 웨이퍼 공장 중심, 부산은 금융기업과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각각 신청했다.
대전시는 이달 안으로 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산업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조성 규모와 장소, 향후 계획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맞는 업종과 기업 수요, 대상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 중인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나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을 지정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앵커 기업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전기업 유치 경쟁이 붙었다. 수도권 기업 대부분이 정주여건이나 인재 공급,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R&D 역량이 강점으로 기술 기업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기술기업에 대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연구소가 밀집한 대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기업 지원 정책 등 대전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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