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합니다"… 충남도 빈집 정비사업, 성과낼까?

빈집 활용 청년주택 조성… 첫 시행 가구 당 7천만원 지원
리모델링 후 실제 임대 여부 불확실 등 연계 사업 추진은 과제
도 "공모 시작하고, 시·군과 논의하면서 개선점 찾아 추진"

게티이미지.

충남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호응을 얻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8일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 짓고,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등 3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빈집은 총 4843동으로 조사됐으며, 2022년 1166동에서 2700여 동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순서로 많았다.

먼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 당 최대 7000만 원으로 총 빈집 30개 동에 2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에선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 해소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제한된 지원금으로 실거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리모델링 후에도 실제 임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은 추진 과정에서 연계 사업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도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계속해서 추진한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매년 2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50억 원을 들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방치된 빈집 10개를 대상으로 1곳 당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들여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도 병행한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2024 빈집 정비 사업은 전체 40동, 5개 대상 총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충남도 장훈 빈집정비사업 담당자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벤치마킹해 추진하게 됐으며, 실제 공모를 시작하고 임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충남 맞춤식 개선사항은 적용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안부 빈집 정비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시·군과 세금 혜택 부분 등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