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지하화 적극 추진...대전도 포함

국토부 장관, 철도지하화 100%로 가능
1차 선도사업 올해 선정... 내년까지 대상노선 확정
대전 경부와 호남 36.5㎞ 추진... 재원 마련이 관건

대전지역 철도지하화 사업 구간. 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전국 철도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전시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을 올해 안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철도지하화 대상노선 선정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7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하며 지자체와 소통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박 장관은 다음날인 5일 열린 철도산업계 부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고 국민도 원하는 바가 크다"면서 "철도 지하화 실현은 99% 아닌 100%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호흡을 갖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마스터플랜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은 올해 안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선도사업을 공모해 12월까지 평가·선정해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조기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철도지하화 대상노선 선정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2026년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등 전국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전도 검토 대상이다.

대전 철도지하화 사업은 2035년까지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8.5㎞와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 총 36.5㎞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철도지하화로 생기는 지상 공간은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한 이노베이션 허브공간과 신산업 융합복연계 콤플렉스 구축, 시민 편익시설, 문화.소통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막대한 자원 마련이다. 아직 철도지하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50조~8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PF를 통한 민간 개발 유도와 수익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에 리츠를 활용하기 위해 역사 매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리츠 쪽에서 철도 역사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역은 매입이 안 되고 점용허가를 받는 활용 방식을 갖고 있다"면서 "매각할 수 있는 역사는 매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시철도 3,4,호선 등 지역 숙원 사업에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동서지역 단절 문제, 인근도로 상습정체 해소 등을 이유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